한성수 의원 발언

위원 네, 의견 잘 들었고요. 일단 이걸 뭐, 취지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잘해 보자는 그런 얘기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동료위원이.

실제로 지방교육재정보조금 있잖아요, 그게 ’70년도, 1970년도에 마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 내국세의 20.79%가 와요, 자동으로. 그거는 어디 감사도 안 받는 그런 돈이에요.

그게 교육청으로 다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청은 돈이 남아돌아갖고, 실제로 남아돌아갖고 선생님들 ‘영화도 보러 간다.’ 그러고 ‘통닭도 시켜 먹는다.’ 그러고 별의별 말들이 보도가 다 되는데. 어쨌든 교육청, 정 안 되면 교육청 비용을 끌어다 쓰고 우리 구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좀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 많이 있으니까 동부교육청, 교육청 비용이 많이 나오니까, 예산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방법도 있고 어쨌든 깊이 있게 봐갖고 잘 만들어보자는 그런 얘기니까 일단 심도 있는, 우리가 구의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일단.

또 연말까지 두어 번 또 있지 않습니까, 조례 이런 게? 그러니까 일단 이번 회기에는 본 위원 생각은 조금 더 계류시키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잘 만들기 위해서. 지금 너무 이렇게 좀 엉성한 상태로 이렇게 좀, 나라로 치면 법률인데, 우리 지자체이니까 조례인데 처음에 할 때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논의 많이 하고 공부도 했지만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그런 심도 있는 시간 좀 필요하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