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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미애 의원 5분자유발언

263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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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입니다. 발언하기가 참 길었습니다. 이게 중랑혁신교육지구사업이 4개 분야로 18개 사업이 저희가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우리고장 체험활동’, 또 ‘느린학습자’, ‘중랑 청소년 영화학교’, 또 ‘청소년 꿈 축제’, ‘학부모동아리 역량강화’ 이런 부분들은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저희가 1년 동안도 많은 인원들이 관심을 갖고 구의원님들도 많이 참석하고 해서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저희 올해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의 수업과 또 건강과 안전과 직결된 예산에서 5,688억 원이 삭감되었어요. 그중에 저희가 2012년부터 구로나 금천으로부터 시작이 된 혁신교육지구사업인데요, 이 부분이 전면 165억 원이 삭감이 되었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루어졌던 많은 사업들을 지금 중단하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바로 10월부터도 또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으면 계속 진행되었던 사업조차 못 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하는 데에는 마을 하나가 통째로 필요하다.’고 늘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저출산 문제만 생각해도 어떻게 하면 저희가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건 기본적인 내용들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예산이 다 삭감된 것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아픈데, 저희가 중랑구의 문제고 우리 아이들의 문제인데 당장 시급히 행사를 해야 되는 부분조차도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못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서울시 교육예산 복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랑구의 학생들, 우리 아이들과 직결된 이 사업들을 당장 중단하게 되면 이 책임은 우리 구의원들도 같이 동감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안타깝게도 이런 서울시에서, 지금 말씀의 주요는 ‘서울시에서 삭감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그전에 ‘중랑구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사업들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구의원님들이 다 같이 동참해서 이 조례가 잘 통과되어서 하던 사업은 최소한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