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46만 양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서병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김수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부족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과 정착을 위하여 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석에 나와 계시지는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 지켜보시는 양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구정질문을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국민의 힘 신정6·7동 출신 나상희 의원입니다. 조석으로 풀잎에 이슬이 맺혀 가을의 기운이 완연히 나타난다는 백로가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족의 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있지만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리운 고향의 부모님과 한 상에 둘러앉아 행복한 담소를 누릴 수는 있는 것인지 풍요로움과 그리움의 기쁨을 나누는 것보다 벌써부터 걱정과 안타까움이 앞서기만 합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가족들과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안녕과 코로나 일선에서 험한 노동에 시달리는 의료업 종사자분들과 공무원 여러분, 양천구민 여러분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몇 가지 분야에 대해 집행부에 질문 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천구 청소년 자살예방 역량 개발 강화를 위한 대한 제안입니다. 코로나19 펜데믹 상태가 계속되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연일 우울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최근 “n포세대”란 용어를 듣고, 또 한 번 우울해졌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불려지는 3포세대,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5포세대’ 여기에 꿈과 희망마저 포기하는 ‘7포세대’가 등장했고, 다른 것도 다 포기해야 할 상황에 놓인 청춘이란 뜻에서 ‘n포세대’란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취업시장에서 좌절하고 공무원시험에 실패하고, 그 외에 도저히 생활이 불가능해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청춘이 마지막에 선택하는 것이 바로 자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8.5명으로 지난해까지 13년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1위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더욱 더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의 자살자 중 10대, 20대, 30대가 사망원인의 1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는 어떨지 몇 가지 통계표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표1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통계청자료를 보면 2019년도 전국 자살자수는 1만 3,799명, 서울시는 2,151명, 양천구는 84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로 보면 자살률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표2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9년 양천구 연령대별 자살통계입니다. 표2에서 양천구 2019년 자살자 84명에 대한 연령대별 통계를 보면 30대, 40대, 50대의 자살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19세 이하 청소년층 자살자가 9.5%를 차지하고 있는바, 이러한 통계수치는 전국이나 서울시 수준에 대비해서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표3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황금다이아몬드 모형을 통한 양천구 자살사망위험지표입니다. 위 지표와 그림은 통계청의 2019년도 자살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전문기관에서 시뮬레이션한 자료입니다.

표3에서 보는 자살사망위험지표에 따르면, 양천구의 19세 이하 자살률은 전국구 단위 지역과 비교해볼 때 2위에 해당하는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황금다이아몬드 모형’으로 보게 되면 ‘전국구 단위지역과 비교’에서와 ‘최근 5년간 양천구의 증가추세’에 있어서도 19세 이하 자살률이 상위에 포지션 되고 있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자살율의 지속적인 증가입니다.

우리나라 2019년도 통계청 자료에서 보면 자살 사망률은 전년대비 9.5% 증가하였으며, 그 중 10대 자살 증가율은 22.1%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증가추세가 다른 연령대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교육특구’를 자처하는 우리 양천구의 적극적인 대책과 특단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민간 자살예방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는 2018년 1월 ‘자살예방국가 행동계획’을 수정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장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자살예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 지자체의 자살 예방 역량강화가 필수적이며, 둘째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서비스에 연계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민관협력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셋째 지역과 마을 단위로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 , 컨설팅, 지자체별 자살예방 위원회가 작동 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의 강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간 사회단체 기관 등에 대한 예산지원 필요성입니다.

표4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4에서 보시면 양천구 전 사회복지법인 기관에서 운영하던 기관으로 1999년 서울시와 양천구의 요청으로 ‘양천구 청소년 상담실’을 설치 운영해 오면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15년 동안 구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 ‘목동청소년수련관’내에 청소년 상담사업이 신설되면서 서울시로부터 매칭으로 구비부담이 요구되자 기존의 인력과 사업을 흡수 통합하지 않은 채 예산지원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중도에 중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힘겹게 인건비 부담을 못하면서도 사명감으로 버티며 운영해 오다가 그나마 금년에 의약과의 2021년 양천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이 제안되고 심의위원회 심의와 엠보팅을 거쳐 최종 선정되어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업은 꾸준히 사업을 전문적으로 진행해 오면서 노하우를 가지고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 상담 및 서비스 연계 시스템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으로써 그 역할이 존치·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께 정책제안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발의 제정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에서 보면 제16조에 자살예방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관심으로 지속적인 사업의 지원방법을 연구하고 신규 위탁운영 사업에 따라 시대적 사명인 생명존중의 사업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2월 제2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면서 문제점과 함께 몇 가지 정책제안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정인이의 죽음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양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로 연계된 예방 시스템이 있었고 적어도 3번의 살릴 기회가 있었음에도 어느 기관에서도 제 역할을 똑바로 수행한 운영자가 없음으로 인해 벌어진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시와 양천구청의 필요에 따라 설치·운영 되어왔던 민간전문기관에 대책 없이 예산을 끊는 것은 경찰, 민간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로 연계되는 자살예방 시스템의 고리를 끊는 것이며, 자살 고위험군으로부터 보내지는 수신 채널을 꺼버리는 잘못이 될 수도 있습니다.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특히 교육특구를 지향하는 우리 양천구청이 이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 관련 제안입니다. 양천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김수영 구청장의 민선7기 비젼을 보면 활력도시, 생태도시, 미래도시, 포용도시, 교육도시, 안전도시 등 6대도시 비젼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20개 시책사업이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면서 공감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함께 추진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두 가지 정도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안전도시 분야입니다. 지난 4월 임정옥 의원님과 본의원이 ‘양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를 공동 발의하여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안전도시는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안전과 재난으로부터의 안전, 교육특구를 표방하는 양천구로서는 학교 안전문제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 제4조에서 보호관찰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 사례를 들어보면 수용자 및 출소자,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 내 미성년 자녀 등에 대한 학업지원, 심리상담비지원, 생계·의료·주거비지원 등이 될 것입니다.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복지사업과 중복성이 있어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굳이 별도 조례를 제정한 근본적인 취지는 범죄예방을 통한 안전한 지역 사회 조성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천구민이 재범, 3범 등의 범죄로부터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적극적인 예산 반영을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활력도시 분야입니다.

활력도시 분야의 시책사업을 보면 일자리와 건강, 체육 사업 2가지로 보여 지는 바 ‘목동유수지 중소기업 혁신 성장 밸리 개발사업’은 미정으로 표시되어 있고, ‘목동 운동장 연계 스포츠 테마파크 유치’ 사업은 임기 내 완료하는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목동운동장 주변과 연계해서 안양천변 각종 체육시설들을 스포츠 테마파크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인 스포츠 테마사업도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용역을 통해 결과에 따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접해 있는 영등포구, 강서구, 구로구처럼 소외되어 있는 스포츠를 선정하여 테니스장의 확충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표5 안양천 체육시설 현황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황과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안양천 변에는 인라인 스케이트장 2개소, 야구장 2개소, 축구, 파크골프, 농구, 족구, 우드볼, 게이트볼, 국궁 및 양궁장등 총 11개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종 운동기구 103개가 설치되어 있어 테니스장, 배드민턴장만 설치된다면 양천구민들이 일상에서 즐기는 생활체육 대부분이 망라된 스포츠 테마파크가 완료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5년도 당시에 해누리 체육공원 내에 있던 테니스장 10면을 인조 잔디 축구장으로 조성하면서 대체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동일 규모의 테니스장을 설치해 주겠다는 구청장님의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 내 안양천변에 테니스장을 설치해서 스포츠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완료해 주시면 어떨지 제안 드립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구정질문 별첨자료(나상희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