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서병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과 1,400여 양천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2, 3동 주민대표 공기환 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 사회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4단계 방역 조치로 생업 유지에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과 많은 제약으로 평범한 일상과 자유를 희생하고 계신 주민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여름 이른 무더위와 폭염에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일선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료진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양천구 전체의 낙후된 다세대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에 대해 이야기 하기 전에 본의원의 지역구인 목2, 3동의 열악한 주거 환경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청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목2·3동의 열악한 주거 환경의 현실에 대해 김수영 구청장님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목2·3동은 목동신시가지 아파트가 개발되기 이전부터 마을을 형성했던 지역입니다. 수 대에 이어 거주하고 있는 목동 원주민들도 많이 있어 소위 원조 목동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이었지만 9호선 역사인 염창역과 등촌역이 들어서면서 다세대 연립주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단독에서 다세대로 주택의 형태는 많이 바뀌었지만 열악한 기반시설은 크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좁은 골목과 극심한 주차난은 여전하며 이로 인한 주민들의 안전은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더 상세한 조사를 해봐야 하겠지만 본의원은 소위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불리는 다세대 연립주택의 난립이 주차난을 가중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마찬가지로 우후죽순으로 다세대 주택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혹시 양천구청에서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증가와 주차난의 상관관계를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단독·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재개발·재건축입니다.

목3동 롯데 마에스트로 아파트는 건립 시 인근 땅을 기부채납하면서 지상은 어린이공원, 지하는 등마루 주차장을 조성하였는데 이는 공동주택이 개발되면서 인근 다세대 주택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든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故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 재개발이 억제되고, 도시재생으로 정책이 전환되었습니다. 2007년 목2동은 시프트 시범지역으로 선정되고, 사전자문도 통과된 지역이었음에도 시장이 바뀌고 나서 없었던 일이 돼버렸습니다.

양화초등학교에서 재개발 관련 사업설명회를 했을 때 1,000여 명의 주민들께서 참석을 했는데 재개발 찬성이 75%, 반대가 15%였을 정도로 이곳은 개발에 대한 의지가 높았던 지역이었습니다. 이렇듯 지역 주민들의 의지와는 다르게 서울시는 재개발 억제 정책을 지속했고 이것이 문재인 정부 초기 도시재생을 장려하는 정책과 맞물려 목3동은 수 백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시재생을 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과연 현재 무엇이 나아졌는지 의문입니다. 나아지기는커녕 지금도 야간에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해 놓으면 바로 위반 스티커를 끊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는 어떻습니까? 아파트 단지주변 야간에는 도로주차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왜 다세대 주택지는 이렇게 차별을 당해야 합니까?

주민들은 이것이 불공정한 주차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목2·3동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허울만 좋은 도시재생 500억 원이 아니라 야간만이라도 마음 편하게 내 집 앞에 주차하는 것임을 김수영 구청장께서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양천구와는 달리 바로 건너 마주 보고 있는 강서구 염창동, 등촌동은 체계적인 개발로 많은 발전을 이뤘습니다.

타구의 발전된 모습을 보면서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을 삽질이라고 비아냥대며 내놓은 도시재생이라는 당최 이해하기 힘든 정책은 역으로 낙후된 주거지에 벽화나 그려주고 앉아 있다는 비아냥을 듣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의원은 최근까지도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해 보려고 사방팔방 뛰어 봤습니다만, 도시재생을 통해 좁은 도로를 넓히고 주차장, 공원을 확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서울시의 토지가격이 너무 올라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문제지만 또한 용도에 맞는 부지 확보가 어렵습니다. 현재 양천구에 소규모 주차장 조성을 위한 예산이 100억 원이나 있지만 이러한 사유로 그림의 떡입니다. 도시재생으로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3동 롯데 마에스트로의 경우와 같이 개발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방식을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은 기반시설이 좋은 곳의 유지·관리를 위한 기능으로 남겨두고 개발을 희망하는 곳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개발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규제만 하던 정부도 최근 일부 공급을 활성화하는 정책으로 돌아섰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소규모 재건축과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나 서울시가 공급정책으로 선회하여 규제를 풀고 개발을 장려하고 있는 지금 양천구청은 이에 잘 대응하고 있습니까? 2021년 6월 3일, 서울시에서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역세권 복합개발을 본격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흔히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중교통이 편리한 서울시내 300여 개 역세권을 고밀도로 복합 개발해서 주택공급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저개발 되거나 침체한 지역을 재개발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현재 25개 자치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공공주도 3080등 다양한 개발사업이 있는데 양천구 도시발전을 기획하고 연구한다는 미래도시기획단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부나 서울시에서 공급확대 계획을 발표했다면, 그리고 이를 계획하는 주체가 사업자, 즉 주민이라면 응당 주민들이 이러한 계획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러한 정보에 대해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에서 주민들에게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홍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홍보활동을 실제 적극적으로 펼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역세권 복합개발 제도는 사업자가 자치구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에 양천구가 적극 나서서 홍보하고 유치를 위해 힘 써야 함에도 그러한 노력이나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고, 자칫 우리 양천구가 지역 발전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까 걱정됩니다. 지금 정부와 서울시가 역세권과 다세대 밀집 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는 서울시 300여 개 역세권 중 8개 역이 있습니다. 그 중 목2동을 지나는 염창역은 급행역으로 1일 이용 승객이 수 만 명에 달합니다. 용왕산 자락을 끼고 있어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 생각합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규제가 완화되어 개발이 적기인 지금 점점 낙후되어 가는 이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김수영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해 간략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목2, 3동 지역의 주거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 주민들의 개발에 대한 의지가 높습니다.

박원순 시장 시절 재개발을 억제하다 보니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상대적으로 재개발보다 규제가 완화된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풍선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일부 부작용도 보고되고 있지만 지주들의 동의가 높아 서울시로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거나 조합이 설립되어 추진이 잘 되는 지역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은 옥석을 잘 가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좁은 골목 다닥다닥 붙어 있는 집, 이웃 간의 정, 젊은 예술가의 벽화, 흑백 사진 속 낭만과 추억의 공간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따뜻함을 남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낡은 집의 부엌과 화장실을 고치는데 일부 비용만 제공해 주는 것으로는 근본적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규제를 완화하는 이 기회에 우리 양천구는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또한 기반시설도 확충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내년 예산에 목2, 3동에 개발 청사진을 그리기 위한 용역비 편성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최근 구청장께서는 서울시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목동아파트 재건축 등에 대해 주민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관심을 다세대 및 역세권 개발 활성화에도 쏟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 서서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고 머지않아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족 간의 만남이 원활하지 않더라도 방역을 잘 지키시며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구정질문 별첨자료(공기환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