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진호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몇 년 전만 해도 신월3동 같은 데 옥탑방을 전부 다 양성화를 많이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 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동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정부차원에서 정확하게 그분들한테 계도를 하는 것도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물론 불법건축물이라는 게 부술래, 아니면 사용료 내고 그냥 지낼래 이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현재 여러 가지 경제사정도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만날 돈만 걷어가고 또 양성화가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안 되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이 폭증을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주민계도 같은 것도 좀 병행했으면 좋을 거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