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수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일단은 아까 여기 동료위원분들 무슨 사유로 인해서 퇴장하셨는지 몰라도 연구실에 있으면 와서 좀 참여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거는 지금 진행된 거고. 일단은 기본 조례에 대해서 잠깐 우리 강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제로 마약류 단속이 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는지 그런 배경이라든가 이런 건 기본 언론 보도라든가 사회 어떤 이런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짐작이 되는데 사실 지난 정권에서 전국에 있는 강력수사대 중에서 검찰, 마약류를 취급하는 부서가 다 폐지돼 버렸어요. 알고 계시죠? 그게 어떤 마약류가 많이 퍼지게 된…….

마약류 단속을 하는 검찰에서, 검찰 조직에서 조직 과를, 마약류 과를 폐지해 버린 이후로 이게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마약류가 번진 사유가 되는데 배경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우리 올라온 안을 보게 되면 제5조, 6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사업 추진, 쭉 해가지고 중요한 어떤 사업들, 마약이라든가 유해 약물류 이런 거 오․남용을 방지해서 추진할 수 있다. 이거는 지금 일단 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사업으로 올라왔고.

그 뒤에 보면 조례 이런 사업을 정책사업이라든가 단위사업 추진하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거 맞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예산 수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우리 보건소에, 필요할 경우 보건소의 정책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