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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신상균 의원 발언

289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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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42일 동안 하시면서 국장님이 1차적으로 답변을 하셨지마는 그전에 제가 그렇게 매입을 요구했을 때는 전혀 반응이 없었거든요. 종교부지를 사서 뭐 할 거냐. 공무원들이 대충 넘어간 지가 만 11년이 넘었는데 갑자기 매입을 하게 된 취지부터 다 묻고 싶은데 일단 양천구 재산으로 늘리는 거는 좋습니다.

좋지만 이거보다 더 성급하게 예산을 쓸 필요가 있을 수도 있는데 주목적도 없이 45억에서 51억이라는 돈을 헛되이 낭비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오늘은 업무보고입니다만 심도 있게 가면 이 예산도 어떻게 보면 지적사항입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목적도 없이 무조건 사놓겠다.

잘못하면 그 목사를 잘 알아가지고 신도들은 반대를 하는데 그 목사한테 특혜를 주는 식으로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양천구민에게 필요한 부지 같으면 어떻게든지 사야겠지마는 지금 당장 어떤 준비성이 없는데 매입을 하겠다. 매입해서 언제, 어떻게 개발할지, 뭘 할지 주목적이 없다는 거는 답이 없거든요.

과장님이 그 정도로 파악을 했으면 상당히 돈을 투자해서 사놓고 방치하면 이것도 정말 예산낭비다. 그러나 토지매매 계약 체결을 9월 24일 날 이미 했다고 그러니까 심도 있게 고민도 하시고 어떤 걸로 전환을 해서 지금 투자하는 값어치보다 더 월등하게 구민 복지증진이나 체육 등으로 양천구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지. 정말 호응하고 칭찬받는 걸로 가야지 그거 사놓고 계속 방치해버리면 또 욕먹을 수 있다.

그래서 공유재산부지를 우리가 투자를 해도 고민을 많이 하면서 해야지 이런 게 조금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에, 다른 생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염두에 두시고 잘 추진해서 상황 돌아가는 대로 보고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