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열완 의원 발언

그리고 지금 보면 참 저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중심을 저도 이해하면서도 또 부서의 입장도 알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예컨대 제가 1년에 1,200만 원의 수입이 있는데 지금 당장은 1월에는 100만 원의 예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1,200만 원의 예산을 1년 동안 써야 될 사업들이 있다 보면 9월에 쓸 예산은 어쨌든 그때 생기는 돈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써야 될 급박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출하다 보니 도로과라든가 치수과, 공원녹지과들은 꼭 추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자치단체들이 교부세라든가 교부금으로 거의 운영하다시피 하다 보면 자칫 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늘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우선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밖에 없고 또 공원녹지과, 도로과, 치수과는 혹한기 공사금지 기간이라든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순위가 자꾸 밀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추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계속적으로 지금 되어온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또 저희들 예산심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건 분명히 써야 될 돈인데, 왜 이것을 꼭 추경으로만 하느냐라고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참 이런 사업부서들이 힘든 부분들은 저도 이해합니다, 뭐 어떻게 조율이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기획예산과장님을 저희가 다음에 한번 불러서 얘기를 해 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