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애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비만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으로 ’23년 8월 23일 저를 포함한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8월 2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7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인플루엔자 및 대상포진 발생 예방과 유행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 예방접종의 종류와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 예방접종의 실시, 비용 지원의 제외, 지원 절차 등을 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우리 구 예산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75세 이상의 주민에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비만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23년 8월 23일 이윤재 의원을 포함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8월 2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7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 거주하는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비만 등의 건강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아동비만예방사업 추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7조까지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 사업시행에 따른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비만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