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열완 의원 발언

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과 과장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주민들 각자 자기의 재산이잖아요. 재산을 개발로 아파트를 만드는 건데도 불구하고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라는 법적인 조항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여기서 주는 거죠.

지금 이 공공보행통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차례 계속 반복되어 왔던 뉴스거리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거기를 지나면 1분이면 학교에 가는데 그 주민들이 아이들이 다닐 수 없게 막는 바람에 아이들이 위험한 도로로 해서 10분, 15분 이상 통학하는 경우도 충분히 우리 사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고, 이 택배 문제도 지금 사실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주민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답변 중에도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저는 제일 딜레마 같아요.

과연 주민들이, 왜냐하면 내가 부담이 더 늘어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동의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특히, 사업 초기에 어쨌든 조합을 이루는 분들이 철저히 사업성, 수익성 이런 것들을 따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분들께 이렇게 자율적으로 맡긴다는 거는 저는 좀 나중에 또 더 큰 주민들 간 분쟁의 어떤 씨앗이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좀 신중하게 들으시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공공보행통로 같은 경우도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지상권을 갖다가 우리가 설정하면 된다고 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