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덕성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질의에 이제 마무리 발언으로,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지금 뭐 다 공감하는 사항이니까. 안 하면 되는데 만약에 했을 경우에 대관 목적하고 다르게 했을 때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아까 내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랬을 때 아까 페널티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말씀도 하셨는데. 이거는 사실상 나중에 법적 문제로 미룰 게 아니라 그런 걸 차라리 정치적 활동을 금지한다는 여기다 넣기만 해도 그게 예방 차원에서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서 이 조례를 이렇게 좀 남발 형식이라고 나쁘게 말하면 남발 형식이라고 그럴까, 그런데 정확하게 법률을 뭐 할 때는 한 번에 정확하게 해서 세심하게 꼼꼼하게 해서 해야 되는데 빠져나갈 구멍을 숭숭 뚫어놓고서 법률안을 만드는 건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