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식 의원 발언

위원 한 가지 더, 환경문제는 우리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미래세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환경문제입니다. 저도 준비를 좀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취지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태양은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신재생에너지라는 게 에너지의 원천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하는 게 문제가 뭐냐. 투명하지 않아서 아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는 것은 좀 투명한 행정을 했으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투명하지 않아서 그런 게 나오니까 우리 양천구가 그 좋은 수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점을 남기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5년간,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설치 현황을 보니까 2017년부터는 증가세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 최정점으로 1,000가구 정도 하다가 이번에 보니까 많이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정책적으로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진짜 이게 서울시 정책인가, 국가 정책인가, 우리 양천구의 정책인가. 정책에 맞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태양은 에너지의 원천인데 태양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뽑아오고, 신재생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좋은 사업이면 홍보해야 되고, 나쁜 사업이면 그건 과감히 접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입장 곤란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