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희 의원 발언

위원 자세하게 안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굉장히 많은 전기가 생산돼서 우리집 전기 사용량의 많은 퍼센티지를 이 태양광이 해결해 준다고 다들 착각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많은 돈을 받고 자부담까지 넣어서 설치하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의외로 나무그늘이 심하거나 방향이 안 좋거나 또는 1층부터 3층까지 저층에 설치한 세대들이 많습니다. 안 좋은 위치에 설치한 태양광은 좋은 위치에 설치한 태양광보다 열효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70%가 이 결과에 의하면 46%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열효율이 70%라도 한 달에 나오는 전기량이 굉장히 적어서 한 달에 전기료가 4,000원 정도밖에 절약이 안 되는데 이게 46%로 떨어지면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전기량이 3,000원 정도로 떨어진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4,000, 4,600, 3,000원으로 설치비를 다 회수하려면 12년에서 15년 이상이 걸린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것을 우리 녹색환경과도 아셔야 되고 설치하는 주민들한테도 고지가 돼서 이게 과연 맞는 선택인지, 선택의 여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지금 정부가 태양광을 권장하는 정책이다 보니 우리 양천구 녹색환경과에서도 그런 고지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확대에만 신경을 썼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감사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에너지 낭비가 아니고 세금 낭비이고 행정 낭비입니다. 그리고 5년도 안 돼서 철거해 버린 가구도 많고 업체들은 폐업을 해버려서 A/S를 등한시하고 그다음에 우리 양천경찰서에 올라간 보조금만 받는 이런 업체가 생기고, 굉장히 많은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태양광 사업은 나중에 또 다른 제2의 사건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녹색환경과가 무조건 확대에만 신경 쓰지 말고 이거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