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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주덕성 의원 발언

264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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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사실 이 출자 동의안 때문에 제가 좀 많이 역사적으로도 많이 봐왔어요. 그런데 이 벤처기업, 예를 들어서 창업이 2007년도 김대중정권 때 벤처 투자가 많이 있었어요, 보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그때 당시 기사로 쭉 내가 읽어봤어요, 이것 때문에.

너무 깊게 파고 들은 거예요, 내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랬더니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 이게 지금 펀드라는 게 모태펀드라고 했는데 그때도 모태펀드를 했어요, 정부 차원에서.

그런데 정부 자금으로, 그러니까 정관, 정부나 관이 주도하는 정부 자금으로 조성해서 민간펀드를 출자하다 보니까 이 투자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야, 그때 당시에 보니까. 이걸 좀 과장님께서는 그 공부를 하셨는지,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게 파괴되니까 이제 정관 주도로 이 모태펀드를 이용해서 한다는 게 비판을 받아요, 사회적으로.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부분도 난 이건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동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반대급부적인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숙고하셔서 찾아보시고 해서 안전하게 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