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덕성 의원 발언

위원 신용보증 있던데, 거기서 내가 늘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실제 필요하면, 보면 거기에 보증이 들어가더라고요, 중소기업들이 뭐 융자를 받으려면, 기업 자금을 받으려면. 그런데 보증이 되는, 보증 없는 사람들을 좀 어떻게 할 수 없느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 상품 아이디어를 이런 걸 좀 보증을 해서 진짜 뭐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내가 그렇게 질의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참 출자 동의안을 만드는 건 좋은데 저도 동의는 합니다만 그런데 그런 문제를 내가 제기하니까 만약에 부도났을 때가 문제가 된다. 이자 조금 받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데 있어서 기금을 관련하는 은행이라든가 또 신용보증에서 그걸 사인을 안 해 주는 모양이에요.

승낙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실제 보증이 없는 사람들은, 보증 뭐라 그럴까요, 재산이 없는 사람들, 담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은 실제 못 받는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을 위해서 다른 방법을 좀 한번 찾아봐라, 내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팀장님은 아실 거야.

그런데 지금 보면 중소기업 말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하는데 사실상 진짜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은 대출을 못 받고 필요로 하는 금액을 못 받고 담보가치가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받는 실정이 아니냐. 이런 문제를 내가 제기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