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보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지원대상의 범위에서 벗어나, 약간 그때 시기와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런 사례도 있는 것 같아요, 일부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혹시 부도덕한 중개사들 일부가 있잖아요. 중개사 없이 그게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사나 감정사, 이런 분들의 어떤 문제, 감정사도 또 있거든요. 이게 제일 먼저 시발점은 감정사에게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합류해서 하는 부도덕한 중개사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사와 집주인과 중개사 3자가 이렇게 합작을 하지 않으면 전세사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허위감정, 그러니까 감정을 높게 한다거나 이런 거고, 그다음에 다 자기들끼리 나눠먹기식의 어떤 사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데 중개사들의 조치는 어떻게 하죠, 만약에 거기에 적발되면 조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