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지금 양천구의 공공건물에 대한 또 민간건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을 다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공공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실, 하자 이런 부분을 조금 전에 임준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전반적으로 쭉 보면 오히려 민간보다 더 문제가 많다,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저기 건물마다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열거하기가 참 그럴 정도로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실제 민간기업에서 하는 공사금액의 절반만 줘도 잘 지을 수 있는데, 공공의 공사는 금액은 배로 주면서 하자라든지, 나중에 유지보수비가 돈 들어가는 금액에 비하면 많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지난 이야기지만, 목5동사무소 지을 때 약 160억을 들여서 지었는데, 매년 하자보수비가 말도 못하게 들어갑니다.

이번에 행정 쪽에서 목5동사무소 행정감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행정감사할 때 지적을 할 것 같은데요. 건물마다 일어나는 이 현상, 임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현상들을 분석을 해 보니까 감리사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공기관의 감리에 문제가 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많은 체크단계가 있습니다. 감리 체크시트가 있고, 안전관리라든지 또 전기 관련 부분이라든지, 통신 관련 부분이라든지, 특수는 특수계약을 맺어서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누수라든지, 소방이라든지. 특히 또 지하에는 습기가 참으로 인해서 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요인들이 많은데, 건축 부분에 감리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감리 부분에 대해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게 뭐냐. 공공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체크시트에 의해서 서류상으로는 철저히 맞춥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서류상으로는 기차게 맞추죠.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하겠습니까? 다 맞춰서 끼워놨는데, 지나고 보면 보수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건의사항입니다.

앞으로 양천구에서 건물 짓는 부분은 감리 체크시트를 가지고 업무보고 시간에 형식적인 업무보고, 서류보고를 하지 말고, 건축과에서는 건물 짓는 부분들을 감리 체크시트를 갖고 위원님들과 체크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