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희 의원 발언

위원 사후약방문이라고 이미 균열 가고 누수 생기고 한 거를 하자 보수하는 거는 속칭 땜빵입니다. 저희가 말하는 땜빵의 개념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아닙니다.

사전에 잘 지어야 이런 일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 신정복지관도 새로 지은 건데, 누수에, 벽체 수직 균열에 여기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관공서 공사는 부실공사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도급에, 하도급에, 또 하도급에, 재재도급으로 내려가면서 책임소재는 불분명해지고 공사, 죄송합니다. 중간에 뭐 좀 하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거기다가 이 관공서의 문제는 관리도 문제거든요.

일반 내 빌딩이면 이렇게 관리를 안 하는데 계속 직원들이 발령을 받아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책임 있게 관리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사후 이 빌딩을 관리하는 데 부족함으로써 그 빌딩이 유지 가능한 그 기간을 단축시키는 데 문제가 또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관공서는 하자도 많고, 처음 시작도 잘못 짓고, 그다음에 관리 소홀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수명이 짧아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건축과가 조금 더 제도적이고, 원칙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