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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265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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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 부분은 인정하고요. 의원님, 가혹하다는 표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토론의 장이고 누구를 특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례를 심사함에 있어서, 그렇다고 우리가 되게 전문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할 정도의 다들 법적인 지식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 주민의 시각에서 풀어야 될, 봐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토론을 하는 건데, 오히려 이 조문이 혼란을 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토론을 통해서 그것도 조율을 하는 거고요. 또 위원장으로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상식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고 부적합하지 않다고 저도 설득을 하겠는데, 때로는 저부터도 ‘이건 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누구를 설득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또 저희 위원회 위원 구성원들 중에 다수가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니 이거는 좀 더 한번 그러면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당연히 제가 이렇게 위원님들의 마음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보류를 했다가 점심식사 후에 간담회도 있고 또 매일 시작되는 일과 전 간담회가 있는데요. 저희가 간담회 때 좀 더 논의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이 부분은 같이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윤재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물론 그 부분에서 이번 회기 중에 우리가 대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해소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얼마든지 이 부분은 통과할 수도 있으니까요, 보류라고 해서 반려는 아닙니다. 분명히 그건 제가 말씀드리고 다만, 좀 더 논의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좀 더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일과 후에라도 이 조문에 대해서 공부하고 의원님도 좀 더 들여다보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적으로 보시면서 같이 더 이성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고민을 같이하시죠. 괜찮으신가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