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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윤재 의원 발언

265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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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겠지만 관리 노동자 조례가 입안 초기부터 굉장히 진통이 있었던 거는 여러 차례 상정도 했고, 보류도 했던 이런 부분인데, 토론회를 거치면서 상정을 보류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 상생협약이 결여가 되어 있어서 상생협약 부분을 좀 더 다듬고 연구해서 다시 상정하겠다고 제가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여기 주어 말씀을 하시는데 상생협약이라고 하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는 주어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쉽게 말해서 입주자대표회의도 될 수 있고, 관리회사도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생협약 부분에 그만큼 공이 있고, 그다음에 노력을 한 부분에 치하를 하기 위한 장려인 것이지, 사회적 약자로 관리 노동자라고 지칭을 해서 못을 박아서 상생협약으로 장려를 추진한 건 아니라고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