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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전경구 의원 발언

265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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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먼저 하고 나서 하세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우리 조현우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발의한 데에 대해서 사실 아주 그냥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대한민국은 이 군인들한테 처우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특히 노병에 대한 처우 개선. 제가 알기로는 이거 해병전우회가 어제오늘에 생긴 단체가 아니에요. 육군이나 공군이 예를 들어서 수십 년 동안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국가에 봉사하고 나라에 이바지했다면 당연히 그런 단체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해병전우회가 그동안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를 한다고 해서 뭐 예산을 주고 안 주고는 행정부에서 하는 일이지, 이것 때문에 다른 게 들어오면 예산을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부터 하는 거는 저는 참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조례안 때문에 다른 조례가 올라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돈이 나가냐, 그런 거는 사실은 먼저 좀 약간 그거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 해병전우회가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군 생활도 했지만 밖에 나와서, 사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조례를 가지고 상위법 자꾸 논하고 이러면 저는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싶어요.

순수하게 중랑구를 위해서 교통질서라든가 치안, 사실 우리 지금 방범대원을 위해서 돈을 연에 한 수천만 원 쓰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 방범대원들도 동네 다니면서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지만, 저는 해병전우회들이 다녀서 치안을 유지하는 데에서는 나는 혁혁한 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자꾸 이렇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보다는 좀 더 그분들이 중랑구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 마치고요. 다음 질의가 끝난 관계로 보충질의로 주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분.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