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란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저희 8대 의회가 시작이 되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는 저희 구의회가 개원 30주년을 맞은 아주 뜻깊은 한 해였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다양한 변화가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애쓰셨지만 우리 사무국에서도 잘 협조해 주시고 따라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후시설 개·보수도 많이 있었고, 포토존 설치도 했고, 의회 모니터링요원이 의회 의정참여단으로 명칭도 개선됐고 특별히 또 우리 의원연구단체가 운영이 돼서 활발하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연구활동들의 최종보고서가 앞으로 우리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하고 여러 가지로 참 애써 주셨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2년이 넘도록 코로나로 인해서 걷지 않았던 길을 우리가 걸어왔고, 앞으로 또 얼마나 더 걸어가야 될 지도 막막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준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급증하는 확진자와 우리 구의회를 둘러싸고 있는 긴 줄을 보면서 굉장히 착잡한 마음이 드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역 관련해서 좀 더 애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사무국에서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시고 애써주셔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의원으로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함께 잘하자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지금 특위 관련해서 말씀이 나왔으니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위가 꼭 자문위원의 자문 때문에 그렇게 결정났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자문은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는 정황 중의 하나였고, 본위원도 굉장히 격렬하게 반대의사를 의장님에게 개진했고 의장님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판단하셔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고 보는데 어쨌든 우리 임준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이쯤에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좀 더 보완해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논의하고 준비하는 게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처음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 역시 혼돈을 가져왔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본위원이 왜 이렇게 격렬하게 반대를 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특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니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던 이유는 이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것이 특위이기 때문에 그 특별한 사안이 무엇인지, 조사의 범위는 어디에 얼마나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미리 거론되지 않았다는 것이 본위원이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과정은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과정이 생략돼서 본위원이 굉장히 크게 반대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특위의 권한이 우리의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상임위의 안건과 경합이 발생했을 때 특위가 우선해요. 상임위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먼저 그 범위가 논의가 돼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출됐던 특위 관련 결의안을 쭉 봤을 때 조사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다음에 좀 보완되고 수정해서 다시 하실 줄 알았는데 하지 않아서 그건 개인적으로 의문이었는데 하여튼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보시고 의장님이 판단하시는 거지 꼭 그 자문위원의 한 마디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문위원의 영역,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었으니 한 번쯤 짚어보고 되돌아 보자는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왜 드리냐 하면 우리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국장님이 그때 당시의 상황을 좀 잘 알아보시고 우리가 어디서, 얼마나 변화를 준비하고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두루두루 살펴보셔서 우리 임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참고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도 참고해서 잘 살펴봐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까지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