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은주 의원 발언
위원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젊은 층의 맞벌이 부부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실은 맞벌이를 해도 요즘 전기료 그리고 가스, 여러 가지가 지금 다 인상됐잖아요? 되게 힘든 가정에서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사실 어떤 신청만 해도 수수료를 떼 간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 아이가 3명인 경우에는, 만약에 예를 들면 500만 원이다 그러면 15%에 대해서 수수료를 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맞벌이를 하고 싶어도 이런 비용 부담이 너무 커서 아이를 케어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지자체에서 조금 민간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 중랑구에서, 보육지원과에서 조금 더 중랑구 주민분들을 위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한번 심사숙고해서 서울시에 입안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 보건복지부 이런 부분에 좀 입안을 해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벌이 부부들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 아이들 계속 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보육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부모급여 지원도 있지만 사실 이게 한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3세 이상, 아이들을 계속 보육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처럼 두 가지에서 한 가지를 선택한다 그러면 민간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통계치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중랑구 보육지원과에서 해야 할 숙제가 뭐가 있는지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