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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순희 의원 발언

290회 제7복지건설위원회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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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양천구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필수노동자 관련해서도 그렇고, 노동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실태라든가 노동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희가 서울시 조직이기는 하지만 서남권 돌봄노동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같이 해서 하는데 재가서비스기관은 하나의 사업장이에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수가를 받고 있는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또 요양보호사의 사회복지적인 측면은 별도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에서 좀 해 줘야 된다고 제안을 드리는데, 그것과 관련한 실태 그리고 문제 이런 것들은 파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어떤 노동 의욕을 올릴 수 있고, 노동환경을 잘 개선할 수 있는 측면에서 행정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