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희 의원 발언

위원 지금 보니까 긴급복지지원현황도 예산이 17억에서 24억, 코로나 재난지원금도 있지만 긴급복지도 있고 소상공인임차료도 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일괄적으로 자산조사만 해서는 안 되겠다, 현장에 다양한 욕구들이 있을 것 같다는 부분이 있고요. 보편적인 지원도 있지만 핀셋지원도 있고 실제 찾아가는 법률홈닥터 운영도 내방민원이 더 증가했다는 거예요, 대부분 채권·채무 이런 부분일 거고. 어려움이 증가할수록 복지현장이 더 바빠지고 고달파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고생하셨고 국가 정책에서 해야 되겠지만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될 몫도 있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마지막에 제일 어려운 과에서 애쓰셨고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통계 현황, 결국 복지는 정확한 수요조사에 근거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지원되는 겁니다. 1인 가구에 대한 현황조사, 어떤 사건사고로 인해서 나비남 시작하면서 50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이 들어가고 50스타트, 50플러스센터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건 50대 이상 분들도 욕구가 다를 텐데.

복지뿐 아니라 일자리에 대한 부분, 경제적 욕구도 있는데 달랐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50스타트와 50플러스가 분명히 욕구와 수요과 다를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50플러스가 워낙 다양한 사업들을 하니까 기대하고 있고요. 복지수요에 대한 기초자료에 근거해서 앞에서 얘기한 5개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 양천구가 어떻게 갈 것인지.

그렇다면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기초자료도 해야 되지 않나. 이것이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평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앞서 홍애숙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간접사업비, 예산편성의 목을 바꾸더라도 기존에 관행처럼 하던 사업비나 간접사업비 말고 운영비, 실제 인건비를 투입해서라도 데이터, 기초자료 조사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재난시기이고 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도 거기에 맞게 하고 목이 바뀌고 전용되고 하더라도 의회에 충분히 동의를 해서 한다면 탄력성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하셔서 내년에 용역을 준다면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평가에 가장 기본이 되는 여성에 대한 기초자료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일자리, 기혼·미혼 가구현황, 경력단절과 관련된 욕구, 이런 것은 지방정부에서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성친화도시하면서 근간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너무 취약하다, 보여주기식 행사 말고, 이미 그런 행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책사업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기초수요조사, 현장자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