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옥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해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1월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과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의 확산세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감사의견을 종합하여 본위원장이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그렇게 수집한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 늦은 밤 시간과 주말에도 의원연구실에 출근하여 열과 성을 다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안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행정지원국장님, 기획재정국장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우리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불합리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양천구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제반 행정사무에 대하여 법령 준수 및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서류검토, 보고청취 및 신문을 실시하였고,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감사를 위해 소관 시설인 신월문화체육센터와 목5동·신월1동·신정6동 주민센터에 대한 현장감사도 시행하였습니다.

비록 8일간의 짧은 감사기간이었지만 불합리한 행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와 함께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위원님들의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건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에 대한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및 수감준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집행부에서 짧은 기간 동안 자료준비에 어려움이 많은 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소관 업무와 제출 자료에 대한 내용 숙지와 답변 준비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으므로 내년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담당관께서 간담회비 지출기준을 1인당 3만 원 이하로 권장하고 있으므로 지출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동주민센터는 따뜻한겨울나기 사업추진 시 코로나19와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 통장님들의 모금활동에 고충이 많고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크므로 모금활동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작성기준일 이후부터 12월 말까지의 실적과 예산집행 결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별도로 보고해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과별 감사내용을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직원 교육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하였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하고 구체적으로 결과를 보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에 대해서는 양천구민의 날 기념식 같은 행사에 있어서 의전에도 세심하게 챙겨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자매도시 결연 추진 시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도시 선정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여 생활치료센터의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발맞춰 양천구민들이 불의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생활치료센터 장소를 추가 확보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코로나19 선별진료 검사자가 많아짐에 따라 주민들로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구의회 임시선별소의 검사대기자 동선에 혼동이 잦고, 밀접접촉대상 검사자와 일반검사자의 대기 줄이 겹쳐서 동 장소는 주민과 공무원의 왕래가 많은 관계로 안전이 우려된다는 호소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하여 임시선별소를 적정한 장소로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협치과에서는 동청사 건물 신축 시 장기적인 안목으로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하고 주차 수요 등 정확하게 예측하여 이용 주민의 편의성을 도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각 동주민센터의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업무 피로도가 높은 곳에는 인력을 보충하고 직원들이 폭언 등 악성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위원이 중도에 사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으로 인해 주민자치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위원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홍보과에서는 주민의 소통공간으로 새롭게 개관한 양천디지털미디어센터에 대해서 많은 구민들이 대관하여 영상제작과 다양한 활동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와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언론 통제나 편파적인 보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등교 일수가 감소했음에도 양천구의 학교폭력은 오히려 증가한 상황이므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학교에 대해 우리 구 예산 지원의 타당성을 철저하게 재검토하고 규모가 큰 교육경비보조금은 지원 조건을 명시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보조금 지급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리모델링 후 개관하여 운영 중인 평생학습관의 기존 강좌를 양천문화원으로 이관하여 운영함으로써 수강생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에서는 노래연습장 신규등록 신청 시 성범죄경력 조회가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과 관련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사례가 있으니 이용자의 접근성과 장소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타 기관의 서류발급 서비스가 제한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철저한 사업분석과 정확한 예측에 근거한 적정한 규모의 예산 편성으로 집행률을 제고하고 양천구의 재정자립도 대비 국·시비 등 보조예산 확보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과 등 예산 전용이 많은 사례가 있으므로 예산 수립 시 사업의 철저한 점검과 정확한 예측을 통해 예산전용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 등 법적분쟁과 관련해서는 해당 업무 파악과 법률적 전문성 및 절차적 과실 등 문제는 없는지 소관 부서와 함께 철저히 대비하여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분쟁을 방지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비비 지출 시 구의회와 사전에 내용을 공유하고 행감자료는 일반예산과 구분하여 예비비 지출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전형적인 주거지역인 양천구에서 좋은 일자리포럼 행사 등 일자리 창출 추진사업이 나날이 발전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며 최근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사업이 중소기업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니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혁신성장밸리 사업비 명시이월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과 유권해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집행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일자리·경제 분야의 핵심부서로서 제한된 인력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직원들의 노고가 크며 일자리대상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를 양천디지털캠퍼스 리모델링에 재투자하는 사례에 대해 노고를 치하 드리며 장기적으로 지역경제를 튼튼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써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스마트정보과에서는 스마트횡단보도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이륜차 번호판 인식 시스템의 성능 검증과 미적용 장소에 대한 확대추진 방안 모색 등 시스템 구축 추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방범 CCTV 설치 시기를 앞당겨 책정된 예산을 적절히 활용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여 주민 안전 도모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향후 신월7동 시니어 IT 교육장에 시스템 설치와 교육을 시행해 줄 것을 제안하였으며 정보통신 통합유지보수 용역과 관련하여 용역비 규모와 업체 선정 절차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명확한 근거로 타당성을 점검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재무과에서는 특정 업체와의 다수 수의계약과 충실하지 못한 설계용역으로 인한 잦은 설계변경,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 등에 대하여 계약 총괄부서로서 개선 방안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감독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행정시스템 구축을 통해 체계적으로 운영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징수과에서는 상습체납으로 인해 업무량이 증가하고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으므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구민 중 상대적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 불납결손 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출국 후 추적이 어려운 외국인의 체납액 징수에 대한 노력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재산세과에서는 부과된 재산세의 체납관리 처분과 관련하여 사전에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과에서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주민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누락세원을 방지하는 등 세액목표 달성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우리 구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100명을 넘나들면서 매일 선별진료소를 포함한 방역 최전선에서 애쓰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가 많으며, 코로나19의 확산을 조기에 근절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네 번째,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퇴사자에게도 성과급이 지급된 사실을 현 근무자들에게 충분히 공유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성과급 배분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하였으며, 주차장 위탁 관리를 추진함에 있어 합리적인 위탁업체 선정 기준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수익성을 제고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내부 승진임용 시 투명하고 공정한 승진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용왕산 배드민턴장은 소수의 특정 단체가 전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모든 주민에게 골고루 시설이용 기회가 주어지도록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족한 수감준비와 업무파악이 미흡한 신월문화센터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시해 주기를 요구하였습니다. 공단에서 실시하는 신월문화체육센터에서는 소관 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한 숙지가 부족하고 답변이 미흡하므로 추후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행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작년 대비 올해의 세출예산 규모가 증가되었는데도 예산 집행률은 저조한 사례가 있으므로 합리적으로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정수기, 급탕탱크, 전기설비 등 시설물의 점검일지 작성이 누락된 사례가 있으므로 점검실시 여부를 철저히 확인·작성하여 관리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양천문화재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양천구민의 날”이 단순 행사에 그치지 않고 역사와 문화·예술, 복지가 연계되고, 지역 특색이 살아있는 축제가 됨은 물론 주민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고, 소수의 직원이 많은 문화사업 업무와 독서실 등 다수의 위탁 시설들에 대한 근태관리 등 업무 과다로 인하여 현장 지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근태관리 체계를 적극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도시 사업을 목2동 역사편찬위원회와 같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순수 활동단체들을 적극 발굴하고 참여시킴으로써 지역 특색을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주민센터 관련입니다. 목5동은 물품창고에 보관 중인 방독면 관리와 관련하여 민원실에 방독면을 비치하고, 사용법 안내 등을 실시함으로써 비상시에 주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사용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 지원 예산이 미집행 된 사례가 있으니 합리적인 예산지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및 집행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규모가 큰 문화복합공간임에도 확보된 주차장 면수가 이용자들의 주차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태부족한 실정이므로 주차공간 확보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건의하였습니다. 신월1동에는 복지지원 대상자가 동 인구의 34%를 차지할 만큼 복지수요가 많은 지역이므로 주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촘촘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기를 당부하였으며, 직능단체 중 회원들의 연령대가 많은 단체가 있으므로 직능단체 활동이 주민화합과 동 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비상 시 누구나 쉽게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표와 위치안내 표지 등을 사전 점검하고 보완하여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신정6동은 방학 중 결식아동 지원사업 참여식당 발굴 시 사전에 메뉴 가격대를 확인하거나 참여식당과 면밀히 협의하여 대상 아동에게 양질의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또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자율방범대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직능단체 구성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과 관련하여 표지에 유효기간을 미기재하여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히 숙지하시고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을 과감하게 추진함으로써 구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평을 통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간략히 정리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행감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시정·개선 등 처리의견을 종합하여 당 위원회에서 협의·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추후 당 위원회 회의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집행부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집행부는 이송 받은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의 2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방대한 범위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8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세세하게 감사하기에는 큰 어려움들이 많으셨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으로 ‘2021년 정부합동평가 자치구 평가’ S등급 선정,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상 수상, ‘2021년 통계조사업무 유공기관 포상’에서 기획재정부 장관표창 수상, ‘2021년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 등 지방자치 분야, 문화 분야, 민원서비스 분야, 기획 분야, 일자리 분야, 통계 분야, 보건행정 분야 등 다양한 부분에 걸쳐 양천구의 위상을 높이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의 각 소관 부서와 기관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뤄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