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인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연의 업무 이외에도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방역을 위해 애써주시는 한편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본위원장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행정을 시정·개선하고 양천구의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8일 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제반 행정사무에 대하여 법령 준수 및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서류 검토, 업무보고 청취 및 신문을 실시하였고, 복지관 현장감사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건의사항을 소관 국·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복지정책과에는 복지사각지대 신규 발굴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갖춰 보훈가족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사회적 변화나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여 구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사업을 제공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어르신복지과에는 요양보호사 노동실태를 조사하여 요양보호사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목동깨비시장 공유센터 내 설치되는 스마트시니어문화센터가 어르신들의 복지·문화 욕구를 잘 반영한 공간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립지원과에 대해서는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 시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장애인 지원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또한 발달장애인 스마트지킴이 보급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가족정책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아동·여성에 대한 기초조사를 정확히 실시하고, 적절한 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예산의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저소득층 아동학습지 지원 사업이 더 많은 아동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산보육과에는 어린이집 교재 및 교구비 지원 시 국공립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의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구 차원에서의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모색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먼저 녹색환경과에 대해서는 태양광사업 등 신재생·친환경 사업 추진 시 투명한 행정 및 철저한 관리가 뒷받침돼야 함을 강조하였고, 항공기소음피해지역과 관련하여 피해주민에 대한 새로운 지원 사업 및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에는 불법광고물 단속 시 수거한 폐현수막의 재활용 방법을 모색해 주기를 요청하였고,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정비와 단속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에는 용왕산 야외무대 및 파리공원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진행한 것을 지적하였고, 사업진행 시 파리공원에 음악분수대를 설치하는 등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필히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갈산 무장애 숲길을 재점검하여 주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양천 해마루축구장 조성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과 안양천 생태를 적극 고려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청소대행업체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더불어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필수노동자인 환경공무관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였으며, 제12기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의 위원 구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먼저 주택과에는 공동주택지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꼼꼼하게 관리·감독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관내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노후 공동주택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적절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에는 재정비 개발사업으로 야기되는 소관 민원에 대하여 적극 개선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도시재생과에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고, 우선사업을 선정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험건축물이나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공공시설 건축 시 전기·통신·소방 등 사고 발생 요인에 대한 철저한 감리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에는 토지 지가 등의 정보 보안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먼저 안전재난과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교육이나 안전제도 개선을 총괄하여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주택지역의 자전거도로 확충 및 정비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에는 목동중심축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고, 불필요한 보도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보행자 방호울타리로 인해 주민들에게 불편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주변 여건과 보행자 동선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치수과에는 안양천변 시설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의 편의 증진에 기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전거보험 시행에 따른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하여 많은 주민이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따릉이대여소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에는 주차난이 심각한 신월동 지역의 주차장 조성에 힘써 주기를 요청하였으며, 주차장부지 선정 시 선정 기준을 명확히 세워 추진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 내 유휴부지를 파악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맞춤형 복지지원 사업을 꾸준히 발굴해 주기를 바라며, 2022년도에는 우리구 복지향상에 더 힘써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긴급의료비를 지원하는 소망우체통 사업의 후원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신정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현장감사 결과입니다. 먼저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 및 지역연계를 강화하여 체계적으로 사례관리를 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시설이 노후된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기능 보강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재원을 확보하여 어르신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정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신정종합사회복지관에는 코로나시대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히 숙지하시고,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구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강평을 통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시정·개선 등 처리의견을 종합하여 당 위원회에서 협의·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추후 당 위원회 회의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집행부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집행부는 통보받은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방대한 범위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짧은 기간 동안 세세하게 감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셨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2021년 대한민국 공공건축상대상 수상, 2021년 에코마일리지·승용차마일리지 활동실적평가 최우수구 선정, 2021 토지·지적관리 업무평가 최우수구 선정 등 수방안전 분야, 환경관리 분야, 도로관리 분야, 공원관리 분야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양천구의 위상을 높이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복지관에서는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주민들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사회 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의 각 소관 부서와 기관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뤄내 주신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