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희 의원 발언

위원 임준희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했으니까 제가 발언한다는 게 의아하시겠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스토킹이란 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훨씬 넘어서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까지가 스토킹입니다. 10월에 상위법이 다행히 올라왔는데 그 법을 보다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스토킹 사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말하는 소위 데이트폭력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따져 보면 스토킹범죄입니다. 그래서 스토킹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게 더 강화되고 현실화 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데이트폭력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이 안에 예산이 수반되지도 않고 사업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조례이지만 이런 걸 우선적으로 해 놔야 이걸 근거로 말씀드리는 여성폭력, 양성폭력 방지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 조례를 빠르게 발의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