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전경구 의원 발언
제가 가벼운 시장논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가면 갈수록 일거리가 없어요, 이거는. 없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품질 좋고 값싼 것이 있는데 여기서 왜 만들어요, 시장 논리가 맞지를 않아요. 아무리 돈을 우리 세금으로 갖다 부어봐야 그거는 깨진 독에 물만 붓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작년부터 제가 패션봉제 교육한다는데 제발 좀 현실에 맞는 사업을 하세요.
제가 현실에 맞는 사업은 우리 중랑구에서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서울시도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70∼’80년대 봉제가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었어요. 그때 우리가 지원했나요?
지원 안 했습니다. 왜, 일감이 너무나 많이 넘쳐났기 때문에, 외부에서 주문이 워낙 많아가지고. ’88년도가 지나자마자 가격경쟁력이 떨어졌어요, 저도 그런 업체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데다가 뭐 어쩌고 자꾸 하니까 아휴 정말 내가……. 그다음에 봉제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봉투 지원한다까지는 뭐 그거야 우리 구에서 뭐 어떻게 한다하니까 저도 최소한의, 지금 현재 그나마 열심히 하고 있는 업체들한테 도움이 된다 그래서 하긴 하는데 만약에 이런 것 다 하면 나중에는 우리가 뭐 할 것 같아요? 어떤 거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식당 같은 데도 이런 것 지원해야 될 거야, 만약에. 고기를 공동으로 구매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해주고 한 20% 싸게 지원해 달라든가. 다 그런 것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나중에?
지원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서울시 동북권 자치구 패션봉제발전협의회 운영 해가지고 회비를 200만 원씩 이렇게 내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것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아까 동료위원들도 이야기 많이 했는데 우리 중랑구에서 만약에 우리가 행사를 해서 판매를 하는데 중랑구에서 중소기업이라고 만약에 팔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있으면 중소기업 업체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중소기업에서 이 물건은 그래도 중소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중랑구에서 파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니면 서울에서 이 물건이 잘 팔린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중소기업이? 아니, 말은 중소기업 하지만 제가 많이 봤습니다, 장미축제도 보고 다 봤어요. 그거 해 봐야 그냥 행사비만 다 쓰는 거야.
그리고 이거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하는 데 여기가 어디냐, 저희 동네예요. 여기 교육실, 청년공간 운영사무실, 뭐 카페 다 있는데 한번 누가 가서 쳐다나 보세요, 사람이 오는지, 그 회의실을 누가 한 달에 몇 번 운영하는지. 정말 이거는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되고 정말 함께 우리가 걱정해야 될 문제지 이거 정말, 나는 이런 걸 보니까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게 너무나 많다,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이것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