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희 의원 발언

구청장님 감사패 받으셨네요. 환경공무관 복리 증진 그 공로로 받으셨네요. 민간 대행사 청소 노무자들은 양천구청의 무능력과 용역사의 횡포로 착취를 당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장님은 이런 상 받으셨네요.

환경미화원이라는 명칭을 환경공무관이라고 바꾼다고 필수 노동자들의 처우가 그냥 나아집니까?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겠죠. 그냥 수의계약 핑계 대시면 안 되겠죠.

다음 마지막 폐형광등·폐건전지 및 소형·대형가전 관리용역계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진 9번 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6년 12월 30일 폐형광등·폐건전지 및 관리 방법 협약서에 위탁자 양천구청장 김수영 쓰고 양천구청장 직인 찍었습니다.

수탁자는 6개 대표 이름 다 쓰고 도장 찍고 계약했습니다. 보이시죠? 대행 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대행 대가는 제2조의 대행기간 동안의 대행 대가는 총 1억 76만 4,000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항에는 수탁자는 양천구에게 제1항의 대행 대가 이외에 어떠한 비용도 청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 대행료는 2017년, 2018년 2년간 수탁자 6명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2017년 1월, 2월, 3월분 대행료를 6개 업체가 아닌 신원지엘 한 업체에만 몰아서 지급했습니다. 계산서에 보시면 신원지엘 써 있죠. 구청장님, 화면의 계산서처럼 6개 업체와 계약한 대행료를 신원지엘에 몰아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