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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준희 의원 발언

290회 제2본회의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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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우리 관련 공무원들은 항상 수의계약의 이유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다음은 가로변 생활폐기물 수거 기동반 계약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천자원에서 수거용기세척 노무자 4명과 폐형광등·폐건전지 수집·운반 노무자 2명 등 6명은 2020년부터 별안간 밖에 나가 가로변 생활 쓰레기들을 수거해 오라는 업무를 지시받았습니다.

바로 이 업무가 기동반입니다. 민원인 말씀이 통 세척하다 말고 2시부터 5시까지 밖으로 나가 길거리 쓰레기를 수거해 와서 계근하고 나면 제 시간에 퇴근해 본 적이 없고 줄어든 시간에 할당량 음식물 쓰레기통 3,200개를 닦는 게 정말 힘들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고생하고도 추가로 더 받은 임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양천구가 업체에 지불한 대행료에는 바로 이 인건비가 산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2020년 연간 대행료가 약 9,000만 원입니다. 수거차량 기름값 인정해줘도 8,0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2021년까지 2년간 1억 6,000만 원 정도가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이 사라졌습니다.

구청장님, 이 돈이 어디로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누수가 구청장님과 관련 부서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