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택진 의원 발언
위원 본위원이 볼 때에는 처음 취지는 좋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주민자치회라는 게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하나가 서울시가 해준다고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딱 끊겼을 때 우리 구비가 한꺼번에 추가되면 사실 우리 부담입니다. 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예산이 어떻게 올라올 지도 보겠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왜냐하면 서울시예산이 그만큼 줄었고, 만약 우리가 예산을 안 주면 주민자치회가 안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은 또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구비가 또 빠지게 됩니다.
서울시는 자꾸 매칭사업을 하는데 만약 2, 3년 있다가 그 사업을 안 주면 우리가 그 사업을 부담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구비가 그만큼 증가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계속 같이 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주민자치 우수사례발표회도 서울시에서 무조건 안 주고 우리한테 알아서 하라는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