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희 의원 발언

위원 정순희입니다. 가족정책과 예산을 보니까 여성 및 가족 복지 증진 그리고 청소년, 아동이 있는데요. 실제 가족만 있지 여성이 없어요.

여성 관련 사업이 없고 여성 정책이 없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기존에 하던 여성교실, 아버지요리교실, 양성평등교실, 전년 대비 똑같은 예산이 올라왔어요. 양성평등위원회는 오히려 위원이 8명으로 줄면서 위원회 수당이 줄었고요, 양성평등 주관 행사, 성인지교육,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많지도 않은데 전년 대비 동일합니다.

여성지도자워크숍 그리고 여성안전서비스망 구축 운영, 앞서 최재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러시트도 몇몇 공모사업으로 했던 것 같은데, 가족정책과에는 가족만 있습니까? 여성 및 가족 복지 증진을 하는데 여성과 관련된 직접 사업은 물론이고 여성의 정책과 관련된 예산이 없거나 있어도 전년과 동일합니다. 그냥 늘 하던 사업.

그리고 여성친화도시에서 일부 1,500만 원 내년도에 2단계를 조성한다니까 하지만 우리의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전체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세우면서 6,000만 원 용역을 하는데요. 여성과 관련해서는 여성의 정책이 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성가족부도 하지만 여성가족부도 사업이 가족부 밖에 없잖아요, 큰 사업은 그렇습니다.

여성과 관련해서는 천 단위 아니면 몇 백, 그것도 전년 대비 동일해요. 여성정책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제가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것처럼 여성과 관련한 정책적 고민을 하셔야 된다. 여성의 일자리, 경력 단절 여성, 맞벌이 가구, 비혼 가구, 미혼 가구, 여성 독거노인도 1인 가구가 많습니다. 1인 가구도 많고 1인 청년가구도 많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실태라든가 현황 조사, 기초자원 조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면서 그냥 막연하게 일상적인 요리교실, 그리고 위원회만 구축한다고 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이지는 않지만 직접사업이 아니라도 정책 사업으로 여성과 관련된 기초자원 조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 사업들 그거 많이 안 들거든요. 그리고 5,000만 원 보니까 요번에 새로운 사업도 있더라고요.

아동먹거리놀이터로 5,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500만 원인가요? 주민참여예산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가족정책과에서 청소년, 가족은 있으면서 여성이 없다.

여성에 대한 정책이 없다는 겁니다. 성평등에 대한 정책이 없다는 건 교육비 외에는 없습니다. 교육도 수반에서 사업을 수행하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려면 수요 예측에 대한 수요 조사가 필요합니다.

여성들의 욕구가 어떤지 그런데 너무나 부실하고요.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천천히 했으면 좋은데 청소년사업, 직접사업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여성 정책에 대한 계획들, 그리고 기초자원 조사 이런 것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늘 하던 교실, 위원회 구성, 위원회 구성 회의비만 여성정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위한 자료 조사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동네키움센터라고 해서 지역아동센터와 별개로 공공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예산이 증액이 됐네요, 1억 5,000에서 1억 9,000까지. 바람직한데 보면 183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운영비는 오히려 줄었어요.

전년 대비 1억 8,700에서 1억 5,290으로. 삭감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급식비 지원에서도 아동급식 지원은 전년 대비 2억에서 올해는 1억 7,000으로 줄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를 가지 않는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지역에서 지역아동 급식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급식 지원이 줄고 그다음에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증액이 된 거에 비해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는 삭감이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작년, 재작년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를 가지 않는 아이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돌봄시설인 지역아동센터 급식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급식 부분들을 더 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감해서 편성한 이유가 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