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요즘 복합청사로 지으면서 건축과에서는 법적인 기준에만, 예를 들어서 4층 건물에 맞는 법적 주차면수가 30대다. 이런 식으로 건축비 계산을 많이 하는데 물론 기획예산과에서는 그 부서에서 올라온 거를 정리해서 기금운용을 했겠지만 종합청사로 갔을 때는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됩니다. 최대한 30년, 50년을 내다봐야지 않습니까.

지상4층에 지하1층이면 예를 들어서 복합청사라는 명칭을 붙이지 말든가. 해놓고 법적인 주차대수에만 연연해 버리니까. 요즘 가면 갈수록, 지금 우리나라 도로망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옛날에 목동아파트 지을 때 감히 생각지도 않았던, 집집마다 차가 2, 3대로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안파서 지금 신시가지에 문제가 있듯이 지금도 우리는 종합청사를 하나 짓더라도 너무 단순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결국은 예산절감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복합청사로 우리가 행정하고 복지를 같이 믹스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잖아요. 그럼 뭔가 기초적인 거부터 좀 생각을 깊이 해서 예산을 나누든 해서 예산 지출도 잡아야지 그냥 행정적인 업무에 연연해서 하니까 결국은 현실하고 맞지 않다. 그러면 건축이 최소한 30년인데 30년 동안 새로 지을 수도 없고 후회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산낭비다. 심사할 때 신중을 기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소관 부서하고 건축과 전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