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의원 발언

위원 좋습니다. 형평에 맞게 잡은 것 같은데 공동주택에 보면 사실은 관리소장이나 동대표회의에서 지켜야 될 이런 부분들이 안 지켜져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이 많단 말이에요. 제가 주택과에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분쟁이 생겨서 각 단지별로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서 십 몇 년 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놨는데 분쟁조정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제대로 안 움직인다.

제가 그런 말씀을 전임 과장님께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관리규약에 맞게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고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소장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라든지 특히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주민들이 전화번호를 적어내는 걸 가지고 단지의 어떤 활동에 대한 행위를 외부 사람들이 그 전화번호를 활용한다든지 또 내부 사람들이 그것을 활용해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내용을 한다든지 이런 위법적인 내용들을 관리소장이나, 어떤 문제가 되지 않게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가 좀 철저히 됐으면 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여기 예산 중에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에 포함이 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