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인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해당 지역주민들이 공공주택 관련해서 장시간 동안 동네에서 한마디로 난리입니다.

지금 보면 예산을 편성하고 그 많은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데 세부적으로 자료 준비를 해가지고 업무보고 때나 개인적으로도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한 번도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규모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문제가 일어날 것을 지역구의원은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과 절충이 없이 지금 예산 편성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4동 공공주택 관련된 부분은 정목초등학교 뒤쪽에 조그마한 빌라 한 채, SH공사에서 2, 3년 전에 출발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에 국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난 시점에 목4동 정목초등학교 일대 11개 구역 해가지고 국토부가 주민들과 전반적인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서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목4동 일대에 많은 주민들이 대단위 공공주택 또는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말도 못하게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상의와 설명회와 여론조사 없이 소규모 예산 편성을 해서 한다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전반적인 거를 좀 재검토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나은 건지. 또 내가 현장에 매일 갑니다. 매일 가서 대단지 공공주택 개발과 관련된 사무실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넓은 평수 일대에 50몇 %가 지지하는 걸로 서명을 다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국토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난 그 이후에 구청이나 시청이나 지금 대응하는 게 주민하고 너무나 차이나는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번 예산 편성은 조금 세부적인 내용을 좀 조사를 해서 대화를 나누고 설명회를 해서 수정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