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락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재란 위원님이 질의했던 거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릴게요.

공동주택지원금 품목을 늘리는 건 상당히 잘하신 것 같아요. 시대의 흐름에 맞게. 공동주택지원금을 지원할 때 낭비성이나 소모성 이런 데는 지원을 조금 자제하고 안전 위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면 좋겠어요.

특히 보도블록을 간다든지 나무 자르고 이런 것은 나중에 잘못을 해도 감사에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런 거는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도 보면 그런 부분에 공동주택 지원금이 가다 보니까 주민 간에 민원도 생기고 단지에 가면 이야기하잖아요. 도색을 한다든지 이상한 부분에 쓰면 좀 이상한 데 썼다고 말들이 많거든요.

좀 전에 안전 같은 데 품목 늘리는 거는 그런 식으로, 또 주민의 민원이 많은 단지는 지원금을 줄 때 감점을 준다든지, 주민 간에 왜 반목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분쟁이 없는 게 가장 좋거든요. 또 일반주민들이 관리소에 가면 설명을 해 주면 좋은데 설명을 거의 안 해요.

완전 무시를 해버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의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요. 이런 부분을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