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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순희 의원 발언

290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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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실제 전년에는 없었는데 이 부분들이 새로 생겼네요. 이건 어떤 부분이죠? 어디 주택이라든가 조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별회계를 잡은 데가 어디에서 모아서 온 건지. 이것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신정3·4지구도 있고 목동도 있는데 이게 전년에는 없었는데 특별회계를 이렇게 잡았어요. 100억 가까이.

이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건축과의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전년대비 감소한 부분도 이미 추계를 해서 어느 정도 잡혀 있고 없는 건지 이런 부분도 좀 확인이 됐으면 좋겠고요. 부동산정보과에도 이행강제금이 전년에 없었는데 올해는 3,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순증이 된 건지. 지난번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미등기가 전혀 없었는데 이번에 생긴 건지 설명을 좀 받았으면 해서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