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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주덕성 의원 발언

265회 제6행정재경위원회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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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 위원이 먼저 올라왔을 때도 보류 의견을 냈었고요. 보류 의견이 뭐냐 하면 관계 법령에 지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외국인 치안봉사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분류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상 거기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실정에, 지역 실정에 맞춰서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봐요. 차라리 이런 분들을 자율방범 속에다 넣어서 같이 활동할 수 있게끔 녹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낫지. 외국인하고 따로 외국인 봉사단, 사실상 보면 자율방범대 외국인 치안봉사단을 끼워넣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류시켜서 해야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좀 더, 나는 이거 부결을 요하고 싶은데 보류로 더 심사숙고한다니까 보류로 하든지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