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 의원 발언

위원 네, 우리 교육 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그래도 한때 중랑구민 행사장에 가면 43만이라고 이렇게 불린 적이 있었고 43만, 42만, 41만 지금 40만 중랑구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큰 원인이 저출산, 고령화의 직접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맹모삼천지교의 그 사자 격언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결국 학부모들이 자기 아이들 교육적인 열정에 의해서 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찾아서 떠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중랑구의 현실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돌이켜보면 강남구가 이렇게 오늘날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강남구에 사람들이 살지 않으니까 강북에 있던 좋은 학교들을 갖다가 그쪽으로 다시 보내서 학군을 8학군이라는 좋은 학군을 만들어서 교육도시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게 발전의 토대가 됐고 동력의 토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남구가 오늘날의 강남구의 어떤 토대가 교육에 의해서 그 정도의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보고, 근 동에서 보면 노원구를 보면 비교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노원구의 학원 사거리 옛날 은행 사거리, 지명은 은행 사거리입니다만 그 당시에 노원구청장을 비롯한 노원구에서 집중적인 예산투자와 그다음에 세제혜택을 감행을 하면서 유명 학원들을 그 은행 사거리 일대로 유치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강남 대치동 못지않은 학원가 형성으로 인한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교육경비 교육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참 우리가 뭔가 획기적으로 변모를 꾀할 수 있겠구나 해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번에 한 120억 정도 편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고 그다음에 보여지는 부분이 다르겠지만 본 위원은 궁극적으로 생각했을 때 더 늘려도 무방하지 않겠나 싶었었는데 아쉽게도 많은 부분에서 우리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교육에 대한 부분이 학력신장 부분이 본 위원이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이 학력신장의 근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뤄지는 투자이고 그다음에 비근한 예로 우리 중랑구에도 아직 환경개선이라는 부분, 학교 내에 석면 제거를 위한 아직 그런 환경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건강권을 확보해 주기 위한 환경개선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이런 부분의 맥락에서 충분한 예산이 따라줘야 모든 것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울러 교육부의 핵심적인 사업일 거라고 봅니다. 늘봄학교죠, 그러니까 방과 후에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더 확대해나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