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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인락 의원 발언

290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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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상당히 많네요. 왜냐 하면 46만 주민 중에 누구나 제안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본위원의 생각은 1%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과에서 검증을 해서 해야 되는데 주민참여예산 핑계대서 정말로 그런 큰 금액이 올라오면 문제가 많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들 선정도 마찬가지예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원들이 외부인 전문가가 하는데 그거는 아닌 거 같고, 과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추가로 외부사람이 필요하다면 위원들 양당에 한 명씩 넣든가 해가지고 과가 해야 외부보다도 내부에서 책임감 있게 하는 거예요. 집행부가 가장 투명하죠. 그리고 참여자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함부로 안 내고 이상한 쪽지예산 비슷하게 아까 임준희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개인정보에 저촉되는 거 주소 뒷부분과 주민번호 뒷자리만 가리고 나머지는 다 공개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럴 자신이 없으면 이 2억이라는 돈을 제안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봐요. 더군다나 세금인데.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