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희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부서에서 자포자기 하는 느낌들이 들어요. “아, 이거 주민참여예산이에요.” 거의 그런 답변도 하시고, 설명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부서도 있으시고, 지금처럼 하과장님 같은 답변을 하시는 부서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반응은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부서의 의견과 상관없이 또는 부서의 의지와 상관없는 그런 예산들이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서를 쭉 보다 보니까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여기에서는 ‘부적절’이라고 돼 있는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랬을 경우 과연 이게 올라와도 되는 예산인지 첫 번째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 이렇게 되면 가장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부서의 의견이 왜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부적절로 나온 거는 저희 위원들도 똑같이 부적절이라고 판단해도 별 문제는 없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