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 의원 발언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주민대표라 하기엔 너무 부끄럽고 부끄러운 예산심사입니다. 정부 재정 정책에 의해 광역과 기초단체에 주어지는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광역은 기초단체에 책임을 전가했고 불가피하게 기초단체는 예산을 축소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행부는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많은 예산을 삭감해서 의회로 올라왔지만 의회 심사과정과 결과는 참담합니다. 전부서의 업무추진비 10%를 삭감해서 올라왔지만 우리 의회는 오히려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고통분담이라는 명분은 우리에겐 없었습니다. 주민대표라하기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의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는 과학적 근거를 요구했지만 삭감사유는 과학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위원들이 함께 논의해야 하는 심사의 장은 다수당의 일방적인 삭감이었습니다. 또한 중랑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직접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습니다.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을 삭감함은 물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조례에도 명시된 주민참여예산 2건을 절반 삭감, 하나는 전체 삭감됐습니다. 또한 중랑당이라 외치며 협치를 주장했음에도 주민과 공무원이 협치할 수 있는 협치학교 예산의 전체 삭감,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총회를 열어 주민의 승인을 받은 사업비 절반 삭감, 주민이 제안하는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의 전체 삭감, 학부모들의 모임 예산 전체 삭감, 장미축제의 일환으로 갑지역 주민들의 소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겸재교로즈페스티벌 전액 삭감, 장미전시관 전액 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