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희 의원 발언

위원 사업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의 찬성과 축하로 시작이 되는 사업이 있고 찬반이 뜨거운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시작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이 주민자치회 사업은 시작할 때 모든 사람들의 축하와 찬성을 받고 시작한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적 논리로 그당시에도 저희 야당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밀어부쳐서 무리수를 가지고 시작되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시범적으로 몇 개만 하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그다음에 한 3년간에 걸쳐서 계속 늘어나서 거기서 또 하나 밀어부쳐서 생긴 일이 들어온 간사비를 처음에는 100%를 주다가 그다음에 50%로 깎이고, 안 주고 이런 과정이 생긴 거예요. 그랬을 때 “어디는 50% 주는데 여기는 100%를 주니까 다 통일해서 주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논리가 과연 맞는 건지 다시 한 번 고민을 하게 됩니다. 시작이 당연한 거였다라면 나머지를 다 맞추어 주는 게 맞지만 시작이 당연하지 않은 걸 왜 우리가 맞추어서 똑같이 통일해서 100% 다 주어야 된다는 논리가 형성이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