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희 의원 발언

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사업은 아마도 주민협치과의 가장 큰 양대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사업자체는 한두 해에 걸쳐서 한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진행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마을공동체 사업도 서울시만의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주민자치회 간사부분만 이렇게 된다고 하면 과거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했던 방식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다른 방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각 분과사업도 하고 그리고 실제 이 주민자치회가 예산을 쓰는 거잖아요. 그거와 관런해서 어떤 식으로 이걸 운영할 지 이 부분들이 분명히 나와 있을 텐데 이걸 간사활동으로만 해결을 하겠다 라는 것과 그다음에 마을공동체사업도 분명히 기존에 마을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할 지 서포트를 해야 되고, 실제 이 사업이 진행되게끔 행정지원이라든지 사업지원이 필요하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한두 해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런 부분들의 변화, 그리고 민간위탁도 마찬가지로 복지관에서 쭉 했던 사업들을 “복지관 위탁이 없어졌으니까 그냥 행정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인지.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리고 시비 매칭부분도 25개 자치구가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