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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인락 의원 발언

290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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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타구하고는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예요. 양천구는 양천구에 해당되는 우리 예산을 잡는 게, 타구가 잘못됐다고 우리도 같이 잘못되자는 건 아니에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서울시 예산이 과장님 말씀대로 5대 5나 어떻게 되든 간에 내려오면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전액이 안 내려오는데 이분들을 두는 거 자체가 타구하고는, 타구는 타구가 알아서 할 문제예요. 타구에서는 그 의원들이 지적을 못했던 부분이에요.

할 게 없는데 이분들 월급 준다는 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자본주의에서는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100%는 아니겠지만 90% 예산이 안 내려오는데 왜 1억이라는 돈을 급여 주기 위해서 책정해가지고 그걸 준단 말입니까. 앞뒤가 너무나 안 맞잖아요.

과장님 개인사업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민간 같으면 절대 안 되는 소리예요. 과장님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