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희 의원 발언

위원 보면 우리 주택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들도 전부 처음에 판단하실 때는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이유로 이것은 적합하지 않다. 또는 일부 적합하지 않다. 라는 의견들을 내세요.

그런데 그 부서의 의견이 타당하고 또 틀린 의견을 내신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선정 심의를 거치고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타당하게끔 바꿔나가는, 그런 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의견이 수정되는 과정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이유가 또 다른 명분을 만들어서 그게 가능하게끔 탈바꿈이 되는 과정을 보면서 그러면 처음에 부서가 뭐 하러 이런 의견을 내고, 부서 의견 왜 듣습니까?

그냥 바로 선정해서 바로 내보내지. 그러면 저희들은 또 왜 예산 심의를 합니까? 그냥 다 올라가지.

이게 지금 사유재산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담장이 균열된 벽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