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 의원 발언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안에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분리를 해서 내용을 다 담기에는 그 부분이 너무 방대해지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 문제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물론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 내지는 개정을 하면서 예산 부분을 감안 안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집행부에서 집행을 할 때 소요되는 예산 부분, 또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 편성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명령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시키겠지만 반드시 써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길을 열어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대적인, 이 조례가 맨 처음 제정이 될 때의 시대적인 상황과 지금 현재의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 정도 지원은 마땅히 가능하겠다 싶은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만들어진, 제정된 이런 조례 부분들 다 검토해서, 그 조례 부분에 규정된 내용을 다 담아야 한다는 부분을 망라해서 포괄적으로 담은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나눠서 생각한다 그러면 조례 하나가 쉬운 조례가 없겠죠. 그렇지만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뜻은 결국은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자는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해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