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열완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면 제가 아까, 이게 여러 의견인데요. 김민주 위원님께서는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고, 또 이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또 다른 함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오히려 예산과 관련돼서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단지 예산이 고갈되는 것에 대한 이런 염려가 아니라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정말 수혜자들께서 더 헷갈릴 수도 있고요.

더 많은 기대로 인해서 오히려 집행부가 애먹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것이 선심성으로 갈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예산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그것은 어쨌든 수행, 집행을 한다 그러면 모두에게 대상이 안 된다 그러면 일부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일부를 누가 정할 겁니까?

뭐 순서라든가 있을 텐데 그 안에서 어쨌든 집행부의 의지가 있다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가 정말 명확하지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예산이란 말로 말씀하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위생용품하고 여성용품은 분명히 다르지만 질의응답 과정에서 보면 이 위생용품 안에 여성용품도 포함되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여성용품과 위생용품은 달라야죠.

어떻게 여성용품이 휴지나 이런 위생적인 용품과 같은 취급을 받습니까? 저는 그 부분도 이 조례가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의 한 단면이라고 보고요. 입학일이면 진짜 아까, 어느 시기의 입학일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하지 않지만 입학 때 입학선물을 주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입학하는 아이들 학업과 관련된 그런 물품을 지원하겠다는 건지, 그 부분도 저는, 이 조례가 지금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의원님이 판단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이윤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저희가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