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재란 의원입니다. 일상회복을 눈 앞에 두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및 확진자 증가로 안타깝게도 다시 방역대응 강화가 시작됐습니다.

구의회를 둘러선 끝없는 대기 줄을 볼 때마다 구민 여러분의 안녕과 보건소 및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떠올리게 됩니다. 추가접종 및 방역 수칙과 거리두기에 철저를 기해 일상회복을 위한 걸음에 다시 한 번 힘을 더하자 말씀 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원은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및 만남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것은 코로나 감염에 항시 노출된다는 의미지만 지방의원의 확진은 의회 의사일정은 물론 집행부 업무중단 등 커다란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감염될까 전전긍긍하는 현실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원격의회 해외입법 동향 분석과 시사점’ 연구를 보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각국 의회는 기존 방식으로 의회 운영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 자국 의회 전통과 기술 수준에 맞춰 다양한 원격의회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의회의 입법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각국의 원격 회의 및 원격 표결 상황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미국은 하원에서 원격회의 및 원격표결을 도입했고, 영국은 하원 위원회 뿐 아니라 본회의에서도 원격 화상회의 및 원격표결을 실시했는데 줌 활용으로 빠른 시스템 도입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독일은 하원 위원회의 원격 화상회의 및 원격 표결을 진행하고 본회의 및 위원회는 의결정족수 조정을 통해 비상 상황에 대비했다고 합니다. 한편 일본 국회는 원격 의회를 도입하지 않고 회의장에 출석하는 의원 수를 축소하여 의사당에서의 감염 위험을 줄였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영국과 아르헨티나 의회 뿐 아니라 EU 정상회담과 미국 하원 청문회도 화상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의회가 중단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양천구의회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속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마침 지난 12월 15일 서울시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2022년도 서울시 예산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진자가 시청 내 발생함에 따라 예결위가 재차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예산안 심사가 무기한 중단 될 경우 준예산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는 판단에 온라인 예결위 진행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서울시의회는 올해 초부터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을 준비, 10월에 구축 완료 했고 이번 예결위 첫 시연을 통해 집행부 참여, 이의제기, 전자표결 등 모든 의사진행이 시스템 내에서 가능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번 서울시 예결위를 통해 비대면 화상회의가 코로나19뿐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불가항력적 상황이 발생 했을 때 행정혼란 및 공백으로 인한 민생 지원이 지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책 및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구축한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은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차후 시스템 검증 및 안정화 과정을 거치면 각 지자체 확산을 예상 할 수 있습니다.

구의회 차원에서 예산 확보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민간 프로그램 줌을 활용하는 방안을 문의했으나 공식 회의에 사용 할 수 없다는 해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독일 연방하원의 경우 비대면 화상회의 실시에 앞서 ‘연방회의 의사규칙’을 한시적으로 신설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을 참고해 정족수, 심의, 의결 등 법적요건을 갖춘다면 민간 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도 준비해야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침 양천구의회는 2022년 전자투표 시스템 설치 등 의회 시스템 개선을 통해 양천구의회 선진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발맞춰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대비를 위해 서울시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동시에 민간 프로그램 사용 검토 등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하며 2021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서병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조) 구정질문 별첨자료(최재란 의원) (부록에 실음)